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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진폐의 예방과 진례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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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진폐의 예방과 진례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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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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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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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12.31 2021구단65517
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
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
장해
업무상질병
진폐증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진폐의 예방과 진례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
진폐의 예방과 진례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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